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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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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적자원개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에의 임의가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 지원제도의 탄력적인 운용과 개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등 사회적 보호도 함 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1990 년대에 들어와 제조업의 주도적인 역
할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서비스산업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계속 높아
2005 년 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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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펴본 다음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정리해 본다.
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외형상으로 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 하면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비중은 높은 반면 통신, 사업서비스, 의료, 문화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 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등 취약한 업종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업체규모별로 보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 의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매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서비 스산업의 저조한 생산성과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 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의 경우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진입장벽 으로 인하여 최근 공급과잉 현상과 함께 수익률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이들 생활서비스업 가운데는 업체규모 간 또는 업태 간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산 업의 구조적 특징을 종사자 규모, 조 직형태,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 기로 한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관련 서비스업종 을 중심으로 최근의 양극화 실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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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2.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 (1) 종사자 규모별 특징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을 먼저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5 인 미 만인 소규모 영세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소규모 업체가 차 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의 89.8%, 종 사자수의 54.3%를 차지하고 있는 반 면 매출액의 29.9%에 불과하여 서비 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을 보 여준다. 그리고 종사자 10 인 미만 업 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업체수의 96.8%, 종사자수의 68.2%를 차지하 고 있는 데 비해 매출액의 4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과 2003 년 을 비교하면 소규모 영세업체의 비중 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면에 서 모두 감소한 반면 5 인 이상 업체 의 비중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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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비스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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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건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5-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