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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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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임금제도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제도적 도입 은 아직 연공급적 임금구조의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임금제도는 기업의 경 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계비의 주된 원천이지만 기업에는 주된 비용 요소 중 하나인 인건비를 의미하고, 그것은 동시에 근로자들의 직무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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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와 조직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들어 인적자원의 질이 기 업 경쟁우위의 주된 원천 중 하나임이 밝혀지면서 임금정책이 기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에서 갖는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1987 년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이후 노동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조
생산성을 웃도는 평균 11%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한편으로는 기업 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 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 나타난 자동화의 증가, 신규고용의 억 제, 고용조정의 증가와 비정규직 고용 의 확대, 하도급 및 생산 공정의 해외 진출 증가 등의 주된 배경적 원인이라 고 인식되고 있다. 즉,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을 떠받친 주축 중 하나였던 저인건비 구조가 임 금의 전반적 상승과 함께 사라지면서 기업의 경쟁전략에 일정한 변화가 감 지되고 있는데, 그것의 배경적 요인인 임금구조의 현황과 변화 추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 금체계에 전반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 는데, 노사관계의 불안정화에 대한 우 려로 인해 임금 수준을 억제하기가 용 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금 체계의 변화를 통해 인력활용의 효율 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간접적 방식으 로 임금수준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지난 경제위기 이후 고 용 조정과 비정규직 고용, 중도 채용 의 확산 등 고용 관계의 단기화와 함 께 장기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운용될 수 있는 연공급 체계가 존립 근거를 잃어가고,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적 임 금제도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적 구성에서 고령화, 장기근
속,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연공급 체계가 기업들의 인건 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입한 연봉제, 집 단적 성과배분제 등 새로운 형태의 보상 체계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적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본 연구에 서 이루어진다.
2.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특징
우리나라의 임금제도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임금제도로부터, 그리고 최근 에는 미국의 임금제도에서 큰 영향을 받아 왔다. 고용 계약은 본질적으로 계약의 구체적 조건을 모두 명시하는 계약을 할 수 없는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안정한 성격을 갖는 고용관계에 지속성을 주기 위해 서는 한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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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정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5-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