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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교역 자유화와 섬유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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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자간 섬유협정 (Multi-Fiber Arrangements : MFA)) 완전 폐지로 인해 세계 섬유산업은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1974 년에 체결되어 20 여년간 지속 되어 온 다자간 섬유협정이 1995~ 2004 년 10 년 기간 동안 4 단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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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폐지되어, 2005년 1 월 1 일부로 섬유 무역이 WTO 체제로 완전히 통합되 었다. 통합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90 년 총수입량을 기준으로 1 단계로 1995 년 1 월 1 일에 16%를 통합하였 고, 2단계와 3 단계로 각각 1998 년 1 월 1 일과 2002 년 1 월 1 일에 각각 17% 및 18%를 통합하였으며, 나머지 49%는 금년 1 월 1 일에 통합하였다. 섬유무역이 WTO 에 통합되는 품목 선정은 쿼터 규제 품목만을 대상으로
섬유교역 자유화와 섬유산업의 대응 방향
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수입물량 전 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 년 기준으로 섬유 전체 수입물량 의 60.1%만이 쿼터 규제 품목이었고, 39.9%는 쿼터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 이었다. 따라서 섬유무역이 WTO 에 통합되었다는 의미와 쿼터 규제가 풀 렸다는 의미는 다른 개념이다. 쿼터 규제국들의 쿼터 폐지(WTO 에 통합되었다는 의미가 아님) 현황 을 살펴보면 1 단계에서 3 단계까지 전 체 쿼터 규제 품목의 12.2%만이 폐지 되었고, 나머지 87.8%는 금년 1 월 1 일에 폐지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 단계에서 WTO 통합 품목을 자국의 섬유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군에서 선정하였고, 2단계와 3 단 계에서도 쿼터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 군과 자국 산업에의 영향이 적을 것으 로 예상되는 쿼터품목을 중심으로 선 정하였으며, 민감한 품목 대부분의 쿼
<표 1>
터는 금년 1 월 1 일에 폐지되었다. EU, 캐나다, 터키도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민감한 품목 대부분의 쿼터가 금년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미국, EU, 캐나다, 터키 등 쿼터 규제국들이 민감한 품목 대부분 의 쿼터를 금년에 일시에 폐지함으로 써 세계 섬유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쿼터 규제국들의 쿼터 폐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다 음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섬유교역 자유화에 따른 영향
금년 1 월 1 일 섬유교역 자유화(섬 유쿼터의 완전 폐지)로 인해 미국, EU 등 쿼터 폐지국가들의 섬유수입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수출국들간 시장점유 구조도 크 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단계별 쿼터 폐지 비중 현황
단위 : % 미국 EU 0.0 6.7 13.0 80.3 100.0 (208) 캐나다 2.0 7.8 9.2 81.0 100.0 (295) 전체 0.5 4.0 7.7 87.8 100.0 (1,261)
1 단계(1995.1.1) 2 단계(1998.1.1) 3 단계(2002.1.1) 4 단계(2005.1.1) 쿼터 규제 품목 전체
0.0 1.8 5.7 92.5 100.0 (758)
자료 :


Full Text
Title 섬유교역 자유화와 섬유산업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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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5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China(Asia and Pacific)
Indi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