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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쿼터 폐지 이후 의류산업의 무역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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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출은 MFA 폐지 이후 4 억 8,600 만 달러로 33.4% 감소한 반면 대 미 수입은 동 기간 동안 34.8%로 급증하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4 년 상반기에 7 억 달러 선에서 올해 상반기에 34.8% 줄어든 4 억 6,500 만 달 러로 집계됐다. 대중 교역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4% 증 가한 1 억 2,200 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하였으나 총수입 의 76.1%에 달하는 8 억 4,130 만 달러를 기록하여 대중 무역수지는 7 억 달 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악화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의류시 장에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 해 의류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고기능화,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제품 개발로 의류수입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인 환경규제에 대비함과 아울러 후발 개도국과의 제품 차별화를 위해 신소재, 신상품개발 능력을 구 비한 전문기술인력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육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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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섬유쿼터 폐지 이후 의류산업의 무역성과 변화
1. 머리말
2005 년 올해 의류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섬유쿼터(MFA) 폐지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의류제품의 교역이 수입수량제한이라는 보호무역 체제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로 돌 입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MFA 발족은 수출국이 시장을 교란 하는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로 수입수 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자국내 섬유 및 의류시장을 보호하려 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86 년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에 섬유 류분야가 포함된 이후 1995 년부터 섬 유협정(ATC)이 발효되었다. ATC는 WTO 내에서 섬유교역 자유화를 점 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995 년부 터 2004 년 12 월까지 MFA 체제에 기 반을 둔 수량제한 조치를 제거하여 섬유 및 의류제품을 WTO 의 일반적 인 규제하에 복귀하도록 규정하였다. ATC 에 포함된 섬유 및 의류분야의 자유화 대상 품목은 총 795 개 품목으 로 이 중 의류는 238 개 품목이 포함 되었다. 이에 따라 1995 년 1 월부터 10 년간 1995 년, 1998년, 2002년 3 단 계에 걸쳐 1990 년 총 수입량 기준으 로 협정적용 품목의 각각 16%, 17%, 1 8 % 씩 총 5 1 % 를 자유화하였으며, 올해 1 월 1 일부터 4 단계로 나머지 49%를 전부 자유화하여 섬유 및 의 류제품 수입에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
여 왔던 국가들은 동 협정에 따라 모 든 수량제한 조치를 제거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의류산업은 완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 섬 유 및 의류수출국들의 영향력 평가에 대해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는 많은 견해들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섬유 교역 자유화가 시행되고 벌써 10 개월 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섬유 수출시장에서의 커다란 파장이 현실 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섬유 쿼터 폐지


Full Text
Title 섬유쿼터 폐지 이후 의류산업의 무역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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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임자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5-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