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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 국가 R&D정책의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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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점에서 WTO 체제하에서 국가 R&D 정책의 운영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1. WTO체제하에서 국가 R&D 정책을 둘러싼 통상마찰 가능성
세계화 추세의 확산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가속화 등 으로 경제활동의 국가간 및 기업간 경
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차세대 기술의 개발과 이를 통 한 글로벌 산업의 육성은 국가들의 최 우선적인 정책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진경제국가 및 일 부 선발 개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핵
2005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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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R&D 투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 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 어서 향후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 고, 나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 하기 위해 산업·과학 기술의 개발과 연구·기술 기반의 구축을 위해 산자 부, 과기부, 정통부 등이 주축이 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R&D 지원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서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의 보조금정책은 오랫동 안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나 수 출 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 의 제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데 지난 GATT 시기에는 회원국의 보 조금 정책에 대한 규율이 느슨하였고, 따라서 각국 정부는 보조금정책을 사 실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종전의 GATT를 대체하 여 1995년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 질서인 WTO체제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보조금 및 ( 상계조치협정’이하 ‘WTO 보조금협 ) 정’이 WTO협정의 하나로서 채택되 었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는 정부 의 각종 R&D지원사업의 WTO 보조 금협정과의 합치성을 둘러싼 통상마찰 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마련이 며, 이 점에서 WTO체제에 부합하는 국가 R&D 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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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2. WTO체제하에서 국가 R D정책의 & 통상마찰 가능성 검토 및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1) WTO협정에 따른 규제대상 보조금에 관한 분석틀
우리 정부가 도입하였거나 도입하 고자 하는 국가 R&D 지원사업을 둘 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서는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규제대상 보조금이 무엇인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가령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과 같은 특정한 R&D 지원사업에 따 른 지원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규율대상 보조금이 되기 위해서 는 그러한 지원조치가 다음과 같은 (i)~(iv)의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 할 것이 요구된다. 즉, (i) 서비스무역 이 아닌 상품무역과 관련된 것일 것, (ii)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 정적 기여이어야 하고 동시에 (iii) 이 로 인해 지원조치의 수급자에게 혜택 이 부여될 것, 그리고 (iv) 지원조치 의 제공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어느 기업(군)이나 산업(군)으로 제 한되거나


Full Text
Title WTO체제하에서 국가 R&D정책의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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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준성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