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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분기별 자본스톡과 잠재성장률 추계 : 198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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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국은행의 자산별․산업별 투자비중의 분기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별․산업별 총고정자본형성 행렬을 분기별로 추계하였 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잠재 GDP를 두 가지 방식 -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 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NAIRU) 추정치에 기초한 생산함수 접근법과, 칼만 필터를 활용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다양한 구조적 상태공간 시계열 모형 - 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추정 결과, 1997∼1998년 외환위기의 경우 실질 GDP를 비롯한 일부 시계 열 구조모형의 잠재 GDP는 음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생산함수를 통해 도출한
* 투고일(2014년 5월 20일), 심사일(2014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2014년 11월 25일). 이 논문의 초기 연구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표학길(2012), 「분기별 자본스톡 및 잠재성장률 추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표학길ㆍ김재영(2012),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4」)에서 발표된 바 있다. ** 지정토론에 임한 장인성 박사와 조태형 차장의 논평에 감사하며, 본고의 최종본에서는 논평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mail : pyohk@plaza.snu.ac.kr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E-mail : kadgha@naver.com
178 韓國經濟의 分析 제20권 제3호(2014. 12)
잠재 GDP 성장률은 양의 성장을 보였다. 반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잠재 GDP 성장률은 감소하였으나 생산함수와 시계열 모형 모두 양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유발된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그것보다 강도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자본스톡, 투입- 산출분석, 잠재 GDP, 칼만 필터 JEL 분류기준 : C32, C67, D24, E32
Ⅰ. 서 론
자본스톡은 각종 거시경제 분석이나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의 추정 등 다양한 경제 분석에 사용 가능한 자료로서, 타당한 방법에 의한 자본스톡추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 10년마다 4차례(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에 걸쳐 국부통계를 직접 추계해 왔으나, 이후 간접추계로 전환한 이래
공식적인 자본스톡추계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표학길(2003), 표학길․정선영․ 조정삼(2007) 등에서 자본스톡을 각각 2000년, 2005년까지 추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두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1980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 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산업별․자산별 총고정자본형성과 순자본스톡의 분기 데이 터를 추계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 GDP, 잠재 GDP 성장률을 추계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KLEMS(2007)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 11개 자산과,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제시된 총고정자본형성의 구분류 기준인 13개 산업 분류에 맞추어 총고정자본형 성과 순자본스톡을 추계하였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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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의 분기별 자본스톡과 잠재성장률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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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1981-2012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표학길; 송새랑

Publisher

[서울]: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한국경제의 분석 / 20-03
Pages 10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