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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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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 위하여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성 평가시스 템 구축을 통하여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공동연구개발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연구개 발 결과의 상업화를 제고하며,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금융, 기술이전지 원 강화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제도의 정비, 직무발명 보상 확대, 기술유출 방지 등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우리 경제는 그동안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의 양적 확대를 통하여 고도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더 이상 이 러한 성장 전략은 기술혁신과 시스템
2006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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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혁신역량 강화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에 의해 가능하다. 우리나라 는 지난 30 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 구개발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그 결과 총연구개발투자액과 GNP 대비 연구 개발투자액은 각각 세계 6 위(2003 년) 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04). 2003 년 우리나라 경제규모(GNI 기준)가 세계 11 위임을 감안한다면 연구개발투 자 규모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 규모 는 상위권 국가들의 연구개발투자 규 모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문제는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부족만이 아니 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과가 만족할 만 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선진 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최근 들 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개발능력의 확충이 중요했 던 1990 년대까지는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확대가 주된 정책적 관심사였지 만,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핵심 으로 부각되면서 연구개발투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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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율성, 즉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간 연구개 발 결과(R&D output)의 차이를 유발 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 어 온 요인들, 정부 연구개발투자, 산·학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투입요소 가 산출로 전환되기 위하여 거치는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투입요소가 동 일하더라도 연구개발 과정이 비효율 적으로 운영된다면 성과는 작게 나타 난다. 그렇다면 국가간 연구개발투자 의 효율성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


Full Text
Title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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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윤애; 오준병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