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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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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조건’ 설정할 필요가 을 있다. 가급적 국제협력을 통해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규모는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 만 장기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 및 개혁·개방을 진 전시키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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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
1. 대북 개발지원의 필요성
식량난 이후 지난 10 여 년 간 대북 지원1)은 주로 인도적 지원 또는 긴급 구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가 급적 빨리 이를 개발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 고 있다.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빈곤에 서 탈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조의 존적 체질을 정착시켜 경제개발을 저 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발지원 으로의 전환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재해 나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개발도 상국에 대해 단기간의 긴급구호를 실 시한 뒤 개발지원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민간 대북지 원 단체와 UN 산하 국제기구들은 대 북 개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개발지원은 아직 소규모의 초보적 사 업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개발지원 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편으로는 핵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 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북한당 국의 몰이해와 거부감이 아직도 강하
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 차 6 자 회담 이후 핵협상 타결 가능성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당국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북한의 제도와 정책의 비효율성 때문에 개발지원이 북한경제에 큰 도 움을 주지 못하고 상당 부분 낭비되 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북 개발지원을 본격화하 기에 앞서 구상단계에서부터 보다 효 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에 우 선순위를 부여해야 할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업의 추진 절차와 조건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등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 런데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국제 개 발지원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 제들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 한 문제들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개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경험과 여기 서 도출된 교훈, 규범 등을 살펴보면 대북지원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개발지원의
1) 지원과 원조는 같은 뜻을 가리키는 용어로 혼용할 수 있다. 영어에서도 assistance 와 aid 를 혼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원조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었지만 북한의 경 우에는 지원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Full Text
Title 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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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석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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