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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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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핵안보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 고, 이란핵문제, 핵무장론과 핵주권론, 핵비확산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대 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핵정책 과제가 과다한 것에 반해 한국 의 대응체제는 아직 미발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정책과 비확산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관심 도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우리 핵정책은 대부분 현안에 대한 반응적이며 분절적인 대응책으 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성과 체계성, 전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병세 외 교장관도 2014년 한 학술회의에서 핵정책의 요소로서 군축, 비확산, 평화 적 이용, 핵안전, 핵안보 등 5개를 제시하며, “마치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모두 5개의 고리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해 핵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1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양한 핵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한국의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인 중견국으로 부상하였고, 또한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성 공적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 보분야에서도 세계평화와 국제안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자임하고 나섰 다. 윤병세 장관도 “우리 정부는 신뢰외교의 기조하에서, 한반도와 세계평 화의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진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 핵비 확산, 핵안보와 핵안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적극 기여해 나가
1_
윤병세 외교장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특별학술회의’ 기조연설, 한국핵정책학회 특별학술회의(2014.9.30.)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 rboardread.jsp?typeID=9&boardid=749 &tableName=TYPE_SPEECH&seqno=302070
2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고자”한다는 의지를 밝혔다.2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구성하는 주요 핵정책과제 로서 핵비확산신뢰성 제고와 비확산기본법 제정, 북한 비핵화 추진,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구축, 동북아 원자력 공동체 설립,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 스 강화 등 5개를 선정하였다. 이 5개 과제를 중심으로 동향과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5개 과제는 각 핵정책 영역과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내 정 치・외교적 중요성과 국제적 관심도가 높은 핵심 핵정책 과제이다. 우선 국 내 핵비확산 규범과 제도 정비 차원에서는 핵비확산신뢰성과 비확산기본 법 제정문제를 제기하였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핵문제, 한・미 양자 차원 에서는 한미 원자력협력을 확대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원자력 파트너 십 구축을 제기하였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최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고 역내 원자력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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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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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전봉근

Publisher

서울:국립외교원

Date 2015-01
Series Title; No 정책연구과제
Pages 62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국립외교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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