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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과 한국의 경제발전 : “박정희 성공원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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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책들을 후진국들에 전수한다고 요란을 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박정희 성공전략의 진수가 무엇이냐, 혹은 박정희주의가 있기나 한 것 이냐 물으면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계의 현실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묻는다면, 국내 각종의 해외개발지원기관이나 관 련연구기관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면서 해외 지원사업을 해왔는 데도 꼭집어 우리의 경험전수가 경제적 도약에 가시적인 기여가 되었다고 내세울 만한 나라나, 아니면 개별 사업의 경우라도 성공사례들이 그 동안 얼 마나 있었는지 묻는다면 시원한 긍정적 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예컨대 그동안 수도 없이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전수한다 애를 써왔지만 한 곳이라도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제대로 정착되어 국가발전에 가시적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는가? 단순히 박정희의 정책이나 사업의 전수가 아니라 이들 성공정책이나 사업의 바탕에 흐르는 성공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관건임에도 이 원리를 구명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의 눈에는 박정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박정희 성공원리”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진지한 구명(究明)노력보다는 각자 의 도그마화된 이념이나 혹은 특수한 이론적 시각에서 자기들 구미에 맞게 “허수아비 박정희”를 그려놓고 비판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반(反) 실사
1) 2009년 2월,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바르게 짓기 시민공청회 발표(PPT)자료를 보완, 확대한 것임.
-1-
구시(實事求是)적인 자기만족적 해석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박정희 부정의 근거와 논리, 그리고 허점들 2-1. 박정희시대 성공의 특징: 불편한 진실 박정희 시대는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여기서 박정희시대가 만들어낸 경제 적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높은 성장률이나 분배와 같은 거 시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정책과 그 정책들이 만들어낸 한국경제 의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시적 성과 면에서 박정 희 시대는 성장과 분배 모든 면에서 세계은행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로는 세계최고의 양호한 성적을 냈음에도 이를 평가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라든가 경제외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폄하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 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찬반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 위 불편한 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주류경제학에서 폐기처분한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둘째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제약한 비민주적 정부에 의해서 성장 했다. 셋째로 친 재벌정책으로 경제력 집중과 기업부문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넷째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 박정희 경제적 성공은 거시지표에 의해 쉽게 확인되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일부 특정 정책이나 성공에 수반하는 구조적 특징이 바로 찬반 논란의 중심 에 있는 것이다.


Full Text
Title 박정희대통령과 한국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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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박정희 성공원리”를 찾아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좌승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5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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