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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와 발전경제학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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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십 수 년 만에 자조가 넘치는 역동적인 사회 로 변모시키고 농촌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도시평균보다 앞서게 만드는 데 결 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무엇이 이런 기적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나아가 이 운동이 경제발전원리와 정책상에 어떤 시사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그 많은 새마을운동의 해외전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할 것이 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좋은 성과는 보상하고 낮은 성과는 처벌해야 한다”는 경제발전의 가장근본적인 원리를 실천하는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기능을 정부 주도로 실천한 “정부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에 기인한다. 박정희 대통령 은 항상 성과 좋은 자조, 자립마을만 지원하고, 성과 없는 기초마을을 지원에 서 배제하는 차별화 전략을 철저하게 예외 없이 집행함으로써, 모든 마을에 성 장과 발전의 인센티브와 동기를 부여하여 7년여 만에 전 34,000 마을을 자조· 자립마을로 변신시켰다. 나아가 경제적 차별화전략에 반대하는 인기영합 정치 를 철저히 배격하여 정치적 목적을 경제발전의 하위에 놓는 “정치의 경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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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차별화전략의 정치적 오염과 왜곡을 막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성공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정치를 경제화하여 정치적 고려의 개입을 차단 하고 경제적 차별화전략을 차질 없이 실천하여 좋은 성과만을 지원한 것이 바 로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의 경제발전이론과 정책면에서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높은 성과를 지원하고 낮은 성과를 배제한다는 정부의 차별적지원원리가 산업정책 등 경제발전정책의 성공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로 이 운동은 사회의식개혁과 농업경제발전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 일석이조의 사회경제정책으로서 오 늘날 실패하는 무차별적, 평등주의적 복지정책, 취약계층역량강화정책 등 사회 정책일반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서도 지원정책의 유인구조를 바로 차별화 원리에 따라 수정해야한다는 시사를 준다. 셋째로, 경제발전의 정신이나 다름 없는 자조정신을 함양하기위해서는, 매사에 자조하는 자를 지원하고 불평하는 자를 제외시켜야 국민을 자조하는 국민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시사를 준다. 넷째로, 차별화원리를 이해하고 엄격히 집행하려는 차별화리더십이 모든 경제 적 성공의 필수요건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은 경제의 시장화(市場化)운동이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의 새마을 운동,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정부의 관치 차별화, 정치 의 경제화, 시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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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새마을운동연구에 대한 회고와 반성 요즘 새마을 운동은 한국경제발전 경험의 백미처럼 되었다. 개발경제학자들은 너도 나도 입만 열면 새마을 운동의 성공경험을 말하고 코이카 등 대외협력기 관들도 새마을 운동의 성공경험을 마케팅하고, 해외에 전수하느라 많은 돈과 인력, 노력을 들이고 있다.


Full Text
Title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와 발전경제학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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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좌승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4-09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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