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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환경상품 협상과 세계 및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무역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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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으며, 우리나라는 3.1% 로 멕시코(3.2%)에 이어 10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수입은 미국이 16.5%로 2 위의 독일(9.1%)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3위는 개도국인 중국 (7.0%)이었으며, 한국은 2.7%로 네덜란드(2.7%)에 이어 1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무역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중 환 경상품의 수출은 512 억 7,800 만 달러, 수입은 464 억 8,600 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여 47 억 9,100 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 이 같은 환경상품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출은 18.3%, 수입은 20.7%로 수입이 수출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한편, 환경상품의 무 역흑자는 총무역흑자의 16.3%에 이르고 있다.
1. 머리말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문제는 지
난 2001 년 11 월 제4 차 WTO 각료회 의에서 결정된 DDA 환경분야 협상의 제의 하나로, 지난 7 월 파스칼 라미
2006 년 9 월
25
WTO 사무총장이 DDA 모든 분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까지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중심으로 협 상이 이루어져 왔다. 이 협상의 주요 쟁점은 환경상품의 정의 설정과 목록 작성을 위한 협상 방식 및 환경상품 범위에 관한 것으 로서, 이를 둘러싼 주요국 간 또는 선 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이해 대 립으로 인해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환경상품의 범위 와 관련, 선진국은 이를 가능한 한 환 경과 관련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려 고 하는 데 비해 개도국들은 환경상 품 무역자유화로 자국 시장이 선진국 상품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우려하여 오염예방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 되는 품목만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주요 수 출시장인 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대와 국내 환경개선을 협상의 기본 목표로 삼고 협상에 참가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등 9 개국1)은 무역자유화 대 상이 되는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OECD 와 APEC 목록2)을 기초 로 하여 환경상품 목록을 각기 제출하 였다. 이 9 개국이 제출한 품목 수는 HS 코드 4 단위 또는 6 단위 기준으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480 개지만,3) 용도가 다른 품목을 별개로 분류하면 600 개 정도가 된다.4) 물론 이 가운데 DDA 협상이 재개 될 경우 최종적으로 환경상품으로 정 해질 품목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어느 품목이 환경상품 범위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480 개의 품목 중 어 느 품목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으 나 어느 품목은 우리의 경쟁력이 선진 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도 있다. 이 는 환경상품 협상에서 환경상품의 범 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따라 국 내 산업들이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임 을 의미하며, 따라서 환경상품의 세계 무역에 대한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시
1)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 6 개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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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DA 환경상품 협상과 세계 및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무역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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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기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