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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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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서는 투자 협력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가 부족하여 주기적 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에 노출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피 로도가 증가하고 있는바,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라는 인식을 불 식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통한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성장기회 확보 전략이 포함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 하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원칙이나 대북 지원에서의 국제기준 의 적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 건 조성과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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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남북경협 15 년의 평가와 과제
1. 머리말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 15 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우여곡절 을 겪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 였지만, 남북경협은 초기에 비해 그 규모와 내용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 으며, 북한 리스크 완화와 남북한 간 의 접촉 확대에 따른 상호 이해의 증 대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2000 년 6 월 15 일의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 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남 북한 쌍방의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특 히 수동적이었던 북측의 자세가 제한 적이나마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경협의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남북경 협이 또 한 번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지난 기간의 남북경협을 평가 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전망하며, 이 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남북경협의 발전과정과 현황 (1) 남북경협1)의 발전과정
남북교역이 시작된 것은 1988 년 7 월의 ‘7 ·7 특별선언’ 같은 해 10 과 월의‘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 서’ 대북한 교역이 허용된 1988 년 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남 북한 간의 교역은 법적 근거가 확보 되지 못한 시범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역규모는 2,000 만 달러 수 준으로 미미하였으며, 주로 홍콩 등을 경유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이루어졌 다.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시작은 1990 년 8 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으로 과 의 남북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 도 등 기본토대가 마련된 이후인 1991 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남북경협의 발전과정은 1999 년까지의 1 단계와 2000 년 이후의 2 단 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2006년은 2 단계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3 단계 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로
1) 여기서 남북경협은 민간기업의 상업적 베이스의 물자교역, 임가공, 투자사업, 정부차원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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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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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석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10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