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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력산업의 향후 투자유망분야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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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투자환경의 변화와 산업발전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된 10대 산업에서의 투자유망분야와 분야별 유망 투자프로젝트2)가 기업주도로 이루어지고 전후방 연관산업에서의 유발투자도 확대되는 등 선순환 투자 기조가 정착되기 위해서 는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효율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유망분야별 투자애로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 제 투자가 전개되는 실물현장에서의 각종 애로와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출자총액제 등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점진적인 정책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1 ) 동 자료는 지난 9 월 19 일 제3 회 민관투자전략회의에서 발표한“2015 년 주요 10 대 산업별 투자 유망분야 및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이는 산업연구원 (KIET)의 주력산업실이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의뢰받아 추진 중인 10 대 주요 산업의 투자로드 맵 작성 용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둠. 2 ) 투자유망분야는 본문의 < 표 3 > , 유망 투자프로젝트는 < 표 5 , 6>을 각각 참조바람.
2006 년 11 월
3
특
집
분야와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1. 머리말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 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2000 년대 들어 거 의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단기간 내에 투자를 활성화시킬 호재도 기대 하기 어렵다. 업계는 투자활성화를 위 한 환경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 하다는 입장인 데다 경영의 보수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 민간 투자는 앞으로의 경제발전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간주된다. 단기적 으로 성장속도에 영향을 주어 고용여 건 변화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성 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쳐 제조업 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투자여력은 있으나 투자처 부재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점을 완화하고 기업에 향후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 략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을 인식하고 이하에서는 10대 주요 제조산업3)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의 개선 과 활성화 차원에서 단기(2010년) 및 중장기(2015년)에 걸쳐 전략적인 투자
2. 10대 산업의 발전단계와 투자유형 분석 (1) 산업발전단계 및 글로벌 포지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요소투입주 도 경제(factor-driven economy)에 서 투자주도 경제(investment-driven economy)로 이행하면서 달성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투자는 미래 지속적 인 산업발전 및 구조고도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과거와는 상이한 지식기반 형, 기술혁신형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형태 도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 경제 (innovation-driven economy)를 촉 진하는 혁신주도형으로 진일보할 것 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주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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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0대 주력산업의 향후 투자유망분야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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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석인; 서동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