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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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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폭되었다. 정책참여자 간 역학관계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에 동조하는 제3의 그룹의 형 성이 불충분한 가운데, 에너지산업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기조가 변화되 었다.
1. 머리말
전력, 가스, 철도, 통신 등은 공익산 업 또는 네트워크산업이라 불리는데, 국가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여
러 차례 시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규제개혁이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진 전된 것도 있고, 계획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된 것도 있다. 본 고에서는 그 규제개혁이 중도에 (잠 정) 중단된 사례로서 전력산업의 경 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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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규제개혁의 정책결정 과정이 규제개 혁의 원활한 진전 여부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전력산업의 사례를 통 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환언하면, 정 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및 이와 관련한 정책환경이 규제개혁을 지속 또는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요인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였 는지를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네트워크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점을 살펴보고, 이 어서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네트워크산업 규제개혁에 관한 논점
전력산업은 네트워크산업의 하나이 다. 네트워크산업이란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연결하는 재화·서비스의 흐 름이 그물망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네 트워크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구성 하고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 에 불가결한 기본적인 재화·서비스 를 공급하면서, 대체재가 결여되어 수 요가 비탄력적이며 산업자산의 수명 이 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력, 가 스, 철도, 통신, 수도 등이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이다. 네트워크산업에는 네트워크 외부성(externalities)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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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생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당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연결하는 재화·서비스의 흐 름에 참여하는 자가 증가함으로써 당 해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의 미 한 다 ( S h y ( 2 0 0 2 ) , Katz and Shapiro(1985, 1992, 1994), Farrell and Saloner(1986) 참조). 네트워크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 정비의 상대적 비중이 높고, 따라서 규 모의 경제 또는 자연독점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 Cabral et. al(1999)은 네트 워크 외부성의 존재하에서 이루어지는 독점가격 전략을 다루고 있다. Newbery(2000)는 네트워크산업에서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생산 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Newbery (2000)에 의하면, 네트워크 자본은 대 규모이고 매몰(sunk)되기 때문에 일단 창출되면 협상력은 투자자에서 소비자 에게 이전되는 반면,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네 트워크기업 소유자에게 잠재적 시장지


Full Text
Title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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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창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