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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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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별 협의체를 통한‘노사의 자율적 훈련제도’ 을 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을 확대하거나 구조조정을 통 해 저임금·저생산 부문의 고용비중을 축소·조정해 고용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으로‘정부조달계약 참여 제한 방안’ 마련하고, 중 을 소기업과 자영업의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중심의 국 가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도하는 고용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위해, 먼저 기능적 유연성을 마련한 후, 수량적 를 유연성을 인사관리로서 해결하고, 또한‘정규직 보호 중심의 경직된 노동법을 유연 화’ 야 한다. 그리고 임금체계의 유연화 및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노 해 동법·제도의 보완’ ‘고용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 할 필 과 를 요가 있다. 그리고‘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확대’ , 먼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로 평생직업 시대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개혁 로 해야 하며, 전문·기능대학 등의‘맞춤식 훈련제도의 도입 및 지원방안’ 세우고, 을 훈련기획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사업 내 직업훈련 컨 설팅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를 마지막으로, ‘산업·기업정책의 강화 방안’ 로는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 으 적극적으로‘중견기업을 육성’ 야 하고, 또한‘서비스산업의 육성’ 통해 고용창 해 을 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규제개혁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 필요하다. 도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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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1997년 말 I M F 외환위기 이후 우 리의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각 부문 은 대처능력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세계화·기술변화·구조조정 등 은 경제·사회·정치의 양극화에 대 한 환경 요인이고,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확대 되고, 부문 간 이동은 단절되거나 현 상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 극화 현상은 ‘노동시장’ 서 뚜렷해 에 지고 있다. 여기서‘노동시장의 양극 화’ 고용안정성, 소득(임금) 등의 는 분포가 중간 부분에서 양극단으로 이 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회적 불 안·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사회 통합 을 저해하고 자본을 약화시켜서 ‘성 장잠재력’ 훼손시키는 효과를 초래 을 한다. 1990년 이후 신규 일자리의 구 조를 보면, 중간 일자리는 사라지고 하위 및 상위 일자리가 확대되는 양 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문 간 임금 격차를 보면, 제조 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 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 장의 양극화는 파생적으로 사회의 부 작용이 크기 때문에 국가는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는 경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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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접근보다는 정치


Full Text
Title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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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승길; 조준모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