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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세미나 지상 중계] 한, 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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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구조 변화와 한·중 산업협력 방안
윤우진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younwooj@kiet.re.kr
1.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
1960 년대 초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 후 한국 산업은 60 년대의 경공업 시 대,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시대를 거쳐 80 년대와 90 년대에 현재의 주력산업 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자동 차, 전자, 일반기계 등 8 대 주력산업 은 2004 년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세 계 1~6 위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 하게 되었다. 지난 30 년간의 공업화에 힘입어 한국 산업의 중화학공업 비중 은 1 9 7 5 년의 4 1 % 에서 2 0 0 5 년에는 8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 산업의 성장에는 개방과 경쟁 을 통한 수출주도형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인당 수출액으로 보 면 1980 년대 중반에 미국을 추월하였 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마저 추 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이 후에는 주력산업의 무역흑자 기조가 정착되어 제품군에서는 자동차,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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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기기 및 조선, 그리고 부품소재군에서 는 반도체·전자부품 및 석유화학의 무역 흑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산업의 탈공업화는 중국 경제 의 추격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크 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80년 대 중반 이후 고용의 탈공업화는 서 서히 진행 중이나, 생산의 탈공업화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연관성 이 깊은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 하여 그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어 산 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제조 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1 / 3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력산 업의 경쟁우위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산업이 생산비 우위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경쟁력 우위 업종의 확산이 미흡 한 실정이다. 한국 산업이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
한·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방향
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 업의 균형 있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활력 유지, 핵심 부품·소재산업 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기업의 양성을 통한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한·중 경제교류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경쟁자보다는 보완자로서 무역과 투 자의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의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0년에 20 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의 교역 액은 2005 년 현재 1,000 억 달러 규모 로 50 배나 급증하였다.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부품 수출완제품 수입이라는 분업패턴을 지속 하는 가운데 자본·기술집약적 제품 에서는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경공업과 1 차 산업에서는 무역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 폭이 늘어나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세계 공장화 등에 따라 중국에 대한 부 품·소재 수출의 의존도가 3 0 % 이상 으로 높아졌다. 한·중 간에 중·고급 제품의 무역 비중이 높아진 것은 교 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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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중 국제세미나 지상 중계] 한, 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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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윤우진; 이항구; 주대영; 박광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6-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31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