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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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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이상 과 같은 EU와의 교역 특성을 감안하여 한·EU FTA에 대비한 제조업 분야 민감품목을 추출한 결과도 화학제품과 함께 기계 분야에서 많은 품목들이 도출되고 있다. EU의 교역 파트너로서의 중요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등을 감안할 때 한·E U FTA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기조를 견지 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한·미 FTA 협상이 국내외적인 어 려움을 뚫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 리나라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중
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EU와 의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쩌 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 실 자체가 EU와의 FTA 논의 및 협상 착수를 더 촉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7년 1월
31
<표 1>
2005(비중) EU 미국 일본 세계
우리나라의 주요 선진국 대상 제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4 37,711 42,493 20,158 250,547 2003 26,862 33,923 15,898 190,880 2002 23,632 32,494 13,752 159,716 2001 20,988 30,959 14,972 147,652 2000 24,577 37,391 18,659 169,333 43,548(15.5)0 40,981(14.6)0 22,591(8.0)00 281,060(100.0)
자료 : KOTIS.
<표 2>
2005(비중) EU 미국 일본 세계
우리나라의 주요 선진국 대상 제조업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4 23,064 26,091 45,757 213,044 2003 18,860 22,103 35,966 168,585 2002 16,370 20,252 29,302 142,661 2001 14,355 19,750 26,057 132,727 2000 15,204 26,669 31,193 152,349 25,943(10.4)0 28,439(11.3)0 48,043(19.3)0 249,140(100.0)
자료 : KOTIS.
2006년 5월에 한·E U 통상장관회 담을 계기로 동년 7 월부터 시작된 한·E U FTA 예비협의는 9월에 2차 회의를 가지면서 거의 모든 이슈에 걸쳐 한국과 E U 사이의 관심사항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 은 가능한 한 F T A 협상을 조기에 착 수하는 데 합의하고 준비 단계로 들 어섰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 년 11월에 한·E U FTA 공청회가 개최되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 상황이다. 따라서 2007년에는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나라가 EU와의 F T A 협상에 서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될 분야인 제 조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점
32
K I E T 산업경제
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 리나라와 E U 사이에 이루어져 온 무 역 추이 및 그 특징을 점검해 보고,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핵심사 항을 짚어본다. 그리고 한·E U 간


Full Text
Title 한, 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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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도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