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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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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 상생협력의 효과가 1 차 협력 중소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에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1. 머리말
지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적절 하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이 슈 중의 하나였다.
1970 년대에는 단시일 내에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분담하였 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잠재력의 극 대화를 시도하였다. 즉, 중화학공업화 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은 완제품 조립
2007 년 2 월
3
특
집
그러나 벤처 거품이 꺼지고 대기업 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경 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확 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을 성 공리에 마친 국내 대기업들은 초대형 글로벌 대기업으로 재탄생하였다. 국 내산 글로벌 대기업은 해외진출을 확 대하면서 글로벌 소싱도 증대시키고 있지만 이들의 주된 부품·소재 공급 원은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이다. 우리 경제가 과거의 요소투입주도 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때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경제환경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유력한 선택일 수 있다. 한편으로,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혁 신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대기업 제품 에 소요되는 부품·소재가 국내 중소 기업에서 조달된다면 대기업의 세계 적 경쟁력의 원천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할 유인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중소 기업은 제한된 경영자원과 혁신역량 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힘으로 시장경 쟁에서 생존해야 하지만 대기업과 거 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을, 중소기업은 부품·소재의 공급을 담당토록 하고 양자를 ‘계열화’ 으 함 로써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생산능 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 정 하도급거래와 같은 부작용이 증가 하였고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영역 확 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따른 문 제점은 1997 ∼98 년의 경제위기를 통 해 일순간에 드러났다. 자기자본보다 는 부채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생산능 력을 확대하던 대기업은 관치금융 시 스템이 붕괴되면서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대기업과 직접적인 거 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도 함께 경영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제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무조건적인 거래 확대 를 추진하는 시기는 지나갔으며 바람 직한 거래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업집단의 절반이 해체되는 등 대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동안 대기업 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형태의 중 소기업군이 우리 경제에 나타났다. 흔 이 히‘벤처기업’ 라 불리는 혁신형 중 소기업들은 저임에 의존하여 부품을 대기업에 납


Full Text
Title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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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주 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