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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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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BRICs 등의 규제완화 정책과 비교해서 그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부문별 규제 정도를 경쟁국들과 비교한 결과, 창업, 고용 및 해고, 소유권 등기,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 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강도가 가장 높았던 창업에 관 련된 규제의 경우, 창업에 필요한 절차 수와 최소자본금 규모가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고용 및 해고 여건의 경우, 근무시간의 유연성, 급여 대비 해고비용, 비급여 노동비용 등과 관련된 규 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민간부문이 확대되고 시장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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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활성화될수록 정부규제가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 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규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제의 역효과를 인식한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규 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해 왔다. 1998년 8월 등록규제의 최초 집계 당시 1만 717건이었던 등록규제 수는 2007년 1월 초 현재 8,083건으 로 2 4 . 6 %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 인 규제완화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 고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 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는 관련 부처별, 부문별, 유형별 규제 완화의 정도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목표가 시 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 고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목표의 수립이나 성과의 평가는 규제 의 대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의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규제의 대상인 기업들의 활동 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률과 규제의 강도를 국가별로 비교함으로 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한다. 기업활동 분야별로 규제의 강도를 국가 간 비교할 경우, 규제완화와 규제 의 질적인 수준 제고 등의 규제개혁 작 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World Bank)에서 2004년 이후 매년 발행하고 있는‘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소 기업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는 이 보 고서는 기업활동 분야를 창업(Starting a business), 허가 취득(Dealing with licenses), 고용 및 해고 여건(Employing workers), 소유권 등기(Registering property), 융자 여건(Getting credit), 투 자 자 보 호 (Protecting investors), 납세(Paying taxes), 교역 절차(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 행(Enforcing contracts), 폐업(Closing a business)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 로 관련 항목들을 조사하여 해당 분야 의 규제 강도를 측정하였


Full Text
Title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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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