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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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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혁신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윈-윈 전략을 추구하여야 하고, 정부는 대·중소기업 양 극화가 고착화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 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소기 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으 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대·중소기
업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미 정부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정책도 그 일환으로 이해될
200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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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고는 양극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 해서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조업 부문에서 대·중소기업 양극 화 현상이 있는지, 혹은 계속 진행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완화 혹은 해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 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ㆍ중소기업 양극화와 관련한 최 근의 문제제기는 주로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 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2003년(혹은 200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 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2005 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대·중소 기업 양극화를 살펴보려고 하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추었다.
2.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개념
경제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주 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 속성에 의해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분 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양극화 를 유발하는 충격으로는 경제발전 과
정상 성숙단계로의 진입, 세계화에 따 른 무역 확대, 기술진보 및 제도 변화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충격들에 의해 경제주체 들의 다양한 차이들, 예컨대 산업 및 기업들의 기술수준 및 규모 차이, 근 로자들의 적응 능력 및 교육 수준 등 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격차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환경의 근 본적 변화에 반응함에 있어 선도 부 문의 성과가 낙후 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는 적하효과(滴下效果 ; trickle-down effect)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경제양극화의 구조적 원 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1) ‘양극화’ 는 용어의 개념과 관련 라 하여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극화는 단순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격차 확대가 지속 되어야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인 지는 논자마다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장기적인 경향은 아니라도 상 당한 시기에


Full Text
Title 대, 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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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주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