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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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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 억 3,000 만 달러 (관세인하 효과 10 억 8,000 만 달러+ 생산성 향상 효과 2 억 5,000 만 달러), 수입은 5 억 8,000 만 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는 7 억 5,000 만 달 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미 F T A 체결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는 의미에서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 는, 우리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될 것 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 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피해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이미 제정된 무 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2007 년 5 월
3
특
집
우선,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 장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했다는 점 이 다 . 한·미 FTA 가 체 결 되 면 2006 년 기준 양국 G D P 규모로 14 조 1,000 억 달러라는 세계 3 위1) 규모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 력 제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 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 미 F T A 체결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 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 신인도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 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 고, R&D 협력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新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그동안“동시다발적 FTA 의 추진” 라는 목표를 걸고 추진해 왔던 이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 다고 평가된다. 즉, 5월 초에 시작된 한·EU FTA 에도 한·미 F T A 협상 과정에서 확 보한 경험과 역량이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1. 한·미 FTA 타결의 의의와 평가 (1) 종합 평가 및 타결의 의의
2006 년 2 월 3 일 협상 개시가 선언 된 이후 14 개월간 어려운 협상 과정 을 거쳐 온 한·미 F T A 협상이 마침 내 2007 년 4 월 2 일 타결되었다. 돌이 켜 보면 총 여덟 차례의 공식적인 협 상을 가졌고, 협상의 막바지인 3 월에 는 수차례의 고위급 협상 및 장관급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당초 목표로 삼 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 T A 타 결” 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 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충 분한 시장개방 정도를 보여 만족스러 운 결과를 가져 왔다고 평가해도


Full Text
Title 한, 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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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도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