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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한, 중 산업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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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및 이와 관련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과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조속한 구조조 정 추진에 관한 통지」 내놓고 신용 를 대출, 토지, 건설, 환경보호, 안전 등 의 분야에서 관리를 강화했으며 신규 업종을 엄격히 통제하고 업종별 투자 확대 속도를 중점적으로 통제했다. 국 가발전개혁위원회도 철강, 시멘트, 전 해 알루미늄, 코크스, 석탄, 철합금, 탄화칼슘, 전력 업종의 구조조정에 관 한 의견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문제에 대해서 는 2006 년에 일련의 거시조절 조치를 내놓고 신용대출, 세수, 토지 등의 분 야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6 개 부 처가 시장 진입, 경영관리, 기구 및 개인 주택 구입 등의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중국 부동산 시장 진출에 대
1 ) 이 글은 지난 5 월 16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연구원(KIET)이 주최한「전환기의 중국산업 과 한국산업의 진로」 는 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라
2007 년 6 월
3
특
<표 1>
집
제조업 생산능력 과잉의 유형과 관련 산업
·철합금, 탄화칼슘, 전력 등 3개 업종의 2005년도 생산능력 이용률은 각각 48.22%, 52.59%, 49.4%에 불과. ·주로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업종 분야 ·석탄업종의 경우, 현재 생산능력의 이용 효율은 높지만 석탄업체의 평균 생산규모가 지나치게 작음. ·철강업종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생산능력이 이미 1억 2,000만 톤의 시장수요를 넘 어섰음. 제품별로 보면, 냉연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급제품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수요는 수입에 의존해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고 있음. 선재 와 나사강을 대표로 하는 단순 저급 제품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음. ·시멘트 업종의 경우, 생산능력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 중국 국내 시멘트 시장의 수요는 대략 10억 5,000만 톤, 시멘트 수출은 2,200만 톤, 시멘트 생산능력은 12억 5,000만 톤, 생산능력에서 수요의 비율은 85.6%임.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신형 건식 시멘트 생산량이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60%를 차지했고, 일본, 한국, 대만은 90%가 넘었으나 중국은 40%에 불과했음. ·2005년 중국의 철강업계에서 사용한 철광석 가운데 50% 이상이 수입품이었음. 전 세계의 신규 철광석 생산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됨. 2005년에는 수입철광 석 가격이 71.5% 인상되었고, 2006년에는 다시 19% 인상됨. ·구리제련업종의 경우, 2005년도에 중국의 구리 정광 생산량은 전체 구리 생산량의 25%에 불과해 75%의 구리 정광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음.
절대적 과잉 단계적 과잉
구조적 과잉
자원형 과잉
한 규범 조치를 내놓았으며 국제 단 기 투자금(핫머니)의 부동산 투자 행 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외자 이용에 대한 11.5 규획」 로 으 외자 산업의 진입제도 정비
금융, 통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과 서비스


Full Text
Title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한, 중 산업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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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건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6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7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