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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시장 운용체제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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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확보기준은 동태적 유연 성을 지닌 기준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현행 가격체계 및 경쟁환경의 정비와 연계하여 설비투자 확대유인을 지닌 보상체계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전부문 내부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전력시장에 파급되고 소비자 후생에 영 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시스템 및 소비자가격 간에 이와 같 은 효과가 전달되는 연계고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의 골격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1999) ( 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는 이 계획에서 전력시장의 단계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적 장치로 전력풀을 통한 경쟁입찰을 기조로 하는 전력거래제도를 입안하 였는데, 이것이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 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계획에 근거한 전력산업 구조개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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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 2001년 4월에 한전의 발전부문 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독립됨으로써 일단 계획상의 제2 단계( 발전자회사 분할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다 음단계인 배전분할 추진과정에서 구 조개편 추진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었 고, 결국 정부와 노조측은 공동연구 를 통해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합 의하였다. 현행 전력시장 운영체제가 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부문 분할 당시 도입된 이른바 ‘비용반영시장’ B P ; C o s t - B a s e d (C P o o l , 이하 CBP로 지칭한다)의 형태 에 그대로 머물게 된 것은, 2004년 중반에 보고된 ‘배전분할 관련 공동 연구단’ 연구결과와 이를 근거로 의 한 노사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력 산업 구조개편이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CBP를 기 조로 한 현행 전력시장 운용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 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순서 는 우선, 현행 전력시장 운용방식 및 최근 전력시장의 변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한 후, 현행 전력시장 운용체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문제점들을 검토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 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전 력시장 운용체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 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특히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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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변동비 보상체제 일원화 논의에 대해 서는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향 제시 대신에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수행하 였다.
2. 현행 전력시장 운용방식과 최근 전력시장의 변화
2001년 4월에 전력거래소가 설립되 어 현재까지 전력시장의 운영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은 참여 의 강제성 여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의무풀(mandatory pool) 또는 강제풀(compulsory pool)이라 할 수 있다. 한전과 별도의 전력구입계약 (PPA)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를 제외 하고,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기에 의 해 발전된 모든 전력은 전력시장(전력 거래소)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거래되는 전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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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행 전력시장 운용체제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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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창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0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