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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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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계자의 의견제출 창구 마련, 기술표준 결정시 민간 참여의 확 대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도입 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전문직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를 통한 고품질 서 비스 공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 적용 등으 로, 대부분 그동안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분야들이다. 본문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불어올 제도변화의 바람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자 협상결과에 따른 분과별 제도개선 및 선진화 내용을 간략하 게 제시하기로 한다.
1. 머리말
한·미 F T A 체결은 선진경제 달 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한국경제 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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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부연하면, 이번 협상결과로 우리 경제는 교역 증대와 투자 확대, 나아 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
한·미 FTA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편, 경제의 전반적인 틀을 선진국형으 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우 리 제도의 투명성과 국제규범과의 정 합도를 높임으로써 외국인의 대한 투 자 또는 진출을 위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기회 를 확보하였다는 점도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미 F T A 체결을 계기로 낡고 오 래된 제도를 개혁하고 선진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F T A 효과를 극대 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 다.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불 어올 제도변화의 바람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자 협상결과에 따른 분과별 제도개선 및 선진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운영되고 있는 Fleet Average Syst e m ( F A S , 평균배출량제도)이라고 하는데,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 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 다. FAS는 오염물의 총량 관리가 가 능하면서도 자동차 제작사에는 배출 기준 대응에 유연성을 제공, 환경적 고려와 산업적 고려 간의 균형을 달 성하는 제도로 선진적 배출가스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
1) 약가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 분과에서는 먼저 의약품 관련 규정 공개, 의견수렴 절차 및 과정 명 확화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 제고 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세부사항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약품·의료기 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 된 법·규정 및 절차의 신속한 공개 와 아울러 관련 조치의 도입을 사전 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 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 여에 대한 권고·결정에 의해 직접적 으로 영향받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 재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독립적 재심 기구는 보건당국으
2007년 9월
2. 분과별


Full Text
Title 한, 미 FTA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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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수동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10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