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General

Print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는 경제 전체의 질적 향 상과 합치되는 여러 요소들을 정책 근거로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되는 대내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중국의 급부상, 금융자본주의 확산, 글로벌
기업 조직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 해 국제 경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 로 자국의 기업 및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를 최우선시하고 있고 중국 을 위시한 신흥국들은 낮은 요소 비 용을 이용한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
2007년 11월
43
<그림 1>
외환위기 전후 경제성과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구원(KIET).
제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제품, 서비스, 기술, 인 력, 자본, 자원, 정책 등 경제 전 영역 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 드위치 신세가 되어 설 자리를 잃게 되리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과가 둔화되었다(<그림 1 > 참조). 국내총생산, 노동, 자본 증가율이 모
44
KIET 산업경제
두 하락했고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 산성도 답보하거나 하락하였다. 특히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고용과 투자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외 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I M F 관리체제, 산업구조조정(이상 국민의 정부)을 거쳐 혁신경제체제 전환, 부문 간 균형발전(이상 참여정 부) 등 위기 극복과 성장 모멘텀 회 복을 위한 여러 경제·산업정책이 시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되었으나 경제성과는 나아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1) 한국은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모형과 그에 수반된 양적 확대 위주 의 산업정책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 제성장 모형을 찾지 못한 채 경제 활 력과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겪고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외 변화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것 들이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주류경제학적· 신자유주의적 정책( 워싱턴 합의) 과 대비되면서 최근 하나의 대안으로 주 목 받 고 있 는 대 니 로 드 릭 (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을 살펴보고 앞 으로의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주류경제학과 산업정책 (1) 주류경제학의 산업정책론
1970년대 이후 개인의 선택과 시장 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신고전파 경제
학 패러다임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하면서 정부의 정책 개입은 시장 실 패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정책 무용론적 사고가 주류를 점하게 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주어진 제약하 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Full Text
Title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인철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