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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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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유사한 경제특구를 점진적으로 신설·확대하되 초 기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및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산업 협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정상회담은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 통하여 구체적 사업 수준에서 창 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정착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의 추진 환
지난 1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연구원이 주최한“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의 비전과 전망”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의 오영석·이석기·송우경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 한 것임.
본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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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북한의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경이 크게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개 성과 금강산에 국한되어 있던 경제특 구 또는 남북협력단지를 해주, 안변, 남포에까지 확장함으로써, 향후 더 많 은 지역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을 진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뿐만 아 니라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 문제도 정상선언에 포함되어 있어 남북경협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 으나 아직 남북한 산업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업종별, 지역별 남북한 산업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북한 산업의 개발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북한 산업의 개발 방향 과거 북한의 산업화는 사회주의 계 획경제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행되 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지 니게 되었다. 북한은 계획경제의 속성 상 대외무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 의 던 데다, 여기에 이른바“주체사상” 이데올로기까지 더해져 더욱 폐쇄적 인 경제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대외무 역과 산업 특화에서 얻는 이익을 거 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유와 기계설비 등 산업 가동에 필요 한 핵심물자를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 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진정 한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 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중 공업 우선 노선’ 남북 대결 상황에 과 따른 군수공업 중심 산업화로 인해 비교우위에 부응하지 않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현저히 제약되 고 전반적인 산업 발전이 크게 지체 되었다. 1980년대 정체 상태에 있던 북한 산업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 괴와 90년대 중반 홍수로 인한 식량 난 이후 총체적 붕괴 상황에 빠져들 었다. 석유, 기계설비 등 소련, 동유럽 에 의존하던 핵심 물자의 조달이 불
2007년 12월
2. 북한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북한 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될 때에만 지 속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산업의 개발과 남북


Full Text
Title 북한의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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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영석; 이석기; 송우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26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