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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중국 동북지역 간 '확대된 경제영역' 과 유망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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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기도 하겠지만 대외개방 그 자체가 무산되는 일 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며,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확대된 경제 영역’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망 업종을 발굴하는 작업이 그만 에 큼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편, 개괄적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망 산업 및 업종으로는 노동집약 산업 관련 기계 업종, 선박수리 및 블록 제작 등 조선 관련 업종, 감성자극형 관 광산업, 철강 등 자원 개발 업종, 에너지 생산 관련 업종, 농산물(특히 옥수 수) 가공 관련 각종 파생 업종, 노동 인력, 개발구 건설 참여 및 자문, 기업 경영 자문 등을 들 수 있다.
1. 머리말
2003년 중국은 동북지역 진흥계획
을 발표했다. 연해지역 개발 정책, 서 부대개발 정책에 이어 세 번째의 지 역발전 정책이다. 연해지역 개발이 경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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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우선 발전 정책, 서부대개발이 자원 개발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동북지역 개발은 중화학공업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 국토의 균형발 전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와 산업구 조 고도화 및 다양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동 개발 에는 국유기업 개혁이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동북재개발 정책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동 계획의 진행이 심화·발전되면 중국 과의 분업구조 재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지방 에서 당초 기대한 대로 중화학 공업 및 부품산업의 발전이 활성화되면 이 러한 제품들은 중국 내 여타 시장을 두고 우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바 이 는 우리 기업에 도전으로 작용한다. 반면, 동북지방의 소득수준이 높아져 우리의 수출이 증대된다면 이는 기회 요인이 된다. 동북진흥 정책과 관련하 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중국 경제협 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변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개 방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다. 2000년 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종전과는 크게 다른 북한의 대외개방 움직임 또한 예의주시해야 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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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북한의 대외개 방 속도가 조절되기도 하겠지만 대외 개방 그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동북지역 혹은 북한과의 양면적인 경 제관계뿐만 아니라 3자 간 다면적인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판 단해야 한다. 특히 이들 세 지역은 서로 인접하 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러한 경제권의 형성은 제도적인 협력 이 아니라 기능적인 협력 형태를 보 일 것이지만 3 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활동 영역의 공간적 확대’이하 ( ‘확대된 경제영역’라는 측면에서는 )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일본, E U , 중남미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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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남북한 및 중국 동북지역 간 '확대된 경제영역' 과 유망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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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화섭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