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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인구유입은 비수도권과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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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수도권 인구유입을 초래함과 동시에 수도권 인구유입이 비수도권과의 소득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머리말
인구이동과 지역 간 소득격차의 관 계는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인구이동과 소 득격차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각각 여 러 가지인데 특히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즉, 지역 간 소득격차가 인구이동을 유발함과 동시에 인구이 동도 소득격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 면 확대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 은 국가별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던레비와 벨란트(Dunlevy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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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llante, 1983)는 미국의 북쪽 지역과 남쪽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이 동과 소득격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인구이동은 소득격차 를 축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 다. 반면, 인구이동이 소득격차에 미 치는 영향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저개발지역으로부터 개발지역(도심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은 단기적으로는 신고전학파가 주장 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소득격차 완화효과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누적 인과관계모델(cumulative causation model)이 주장하는 누적인과 효과1)가 단기적인 소득격차 축소효과 보다 더 커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 대 될 수 있 다 는 것 이 다 . 타부치 (Tabuchi, 1988)는 일본의 1954∼82 년 간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 간의 인구이동과 소득격차를 분석한 결과 소득격차로 인해 인구가 도심지역으 로 유입되지만 그 인구이동은 소득격 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과 관 련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지만 주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을 분석하
는 데 초점을 맞춰오다가 최근 들어 인구이동이 인구이동 결정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2)이 시도되 고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이 인구이동 결정요인들에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면 정책결정자는 인구이동 결정요인 의 변화를 고려해 인구이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크게 비수 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서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적인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 실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유입을 언 급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이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수도 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소득격 차 간의 관계를 수도권3)과 비수도권 으로 구분하여 소득격차가 인구이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수도권 인구유입이 비수도권과의 소
1 ) 누적 인과관계모델은 경제활동의 공간 집적이 이루어지면 누적인과효과로 인해 발전하는 지역이 저개발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지


Full Text
Title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비수도권과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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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안기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