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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 과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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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부 및 정치권의 역할을 조 망한다.
1. 서론
2006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 후 14개월 만인 작년 4월 한·미 F T 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미 F T A 협상은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 계 최대의 FTA1)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 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 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 T A 체 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
1 )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로 한국+미국은 약 14조 1,000억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 시코)는 약 15조 1,000억 달러, EU는 약 15조 3,000억 달러이다.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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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우 리 기업의 세계 최대 시장2)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 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 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미 FTA는 앞서 언급한 기대효 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F T A 선진국 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치권은 아직 비준 동의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이 체결한 FTA3) 중 미국 및 상대 국가 의 의회 비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 던 미 -오 만 , 미-바레인, 미-DRCAFTA4), 미-호주 FTA의 의회 비 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 의회 의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언 급과 함께 한·미 FTA의 조속한 비 준에 대한 전망과 기 체결된 F T A 비 준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이 체결한 FTA 비준 과정 (1) 미-오만 FTA 비준 과정
미국의 중동지역 정치·경제적 교 두보 확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추 진된 미-오만 FTA는 2006년 1월 19 일 체결되었으며 2006년 6월 말 미 상원을 통과하고 7월에 하원에서 비 준동의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오만은 2004년 7월 7일 F T A 협상의 준비단 계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본 협정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에 서명을 하고 같은 해 말에 F T A 협상을 개시하기 로 합의했다. 부시행정부는 중동지역 의 경제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 유기적인 대화채널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와 더불어 오 만과 11월 중순 협상을 개시했다. 같 은 걸 프 만 경 제 협 력 회 의 (Gulf Cooperaion Council, GCC) 회원국5) 으로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바 레인의 협상결과는 오만의 협상과정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협상은 순조
2 ) 미국 수입시장 규모(2007년 기준)는 1조 9,500억 달러로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한다. 3 ) 2008년 2월 현재 미국이 체결한 FTA는 총


Full Text
Title 미국이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 과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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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수동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3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Central America(Americas)
United States(Americas)
Australi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Bahrain(Middle East)
Oman(Middle East)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