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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의 소비지출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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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어볼 때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소비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때에는 가 격보전이 소득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나, 가격보전의 경우는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문화서비스 내의 부문 간 보완관계와 다른 소비와의 대체관 계, 특히 선택적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오락운동서비스와의 대체관 계를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의 대상범위와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1. 머리말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와 더불 어 주5일 근무제, 건강과 취미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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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대한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여가활 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 화, 관광, 스포츠, 오락, 교양 관련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
문화서비스의 소비지출행태 분석
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한류 등 의 영향으로 우리의 문화나 예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 부차원에서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문화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국내 문화·예술 관련 시장의 협소성, 문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 취약 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 능한 한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소비활성화 대책들이 추진 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문화서비스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들로는 미술은행제도, 도 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문화예술의 소비지출 에 대한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 제, 문화비 명목 수당에 대한 비과세, 문화접대비 실명제의 한도폐지 등이 현재 검토 중이다. 또한 신정부에서는 국민의 문화체 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박물 관과 국립미술관의 무료관람을 추진 할 계획이다.1)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효과에 대한 사전적 분석뿐만 아 니라 시책별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과 더불어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책추진의 우선순위나 상 호연계 추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경제주체 중 가계의 소비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책의 추진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가계의 문화서비스 지출행태 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량적 분석에 기초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서비스의 수 요에 관한 분석은 실태조사에 의한 통계적 기초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가계의 소비지출행태에 관한 기 존 분석 또한 문화소비를 독립된 지 출항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부분 교 양오락 혹은 교양문화 등 포괄적인 항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 과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가계의 문화 서비스 지출행태에 대한 기초 통계적 분석과 더불어 수요시스템 접근방법 을 이용하여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추정


Full Text
Title 문화서비스의 소비지출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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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진면; 이상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