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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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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켜 경제성장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규제의 효과를 측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 장진입과 관련된 항목들 가운데 창업비용이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좀 더 구체 적으로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이 1 0 % 포인트 감소할 경우, 1인당 G D P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0.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진입규제를 완화하 는 데 있어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완 화 정책은 창업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최소자본금 등을 낮추는 것도 규제완화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책변수의 선택과 그 완화 수준을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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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은 많은 경제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으 로서 노동 및 자본의 역할에 대한 이 론적 연구는 솔로우(Solow, 1956) 이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론적 연 구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는데, 그 대 표적 연구로는 배로(Barro, 1991)를 들 수 있다. 배로는 1960∼1985년의 98개국 자료를 이용해서 경제성장과 노동, 투자, 정부소비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배로 이후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Hall and Jones, 1999; Acemoglu et al., 2001)은 정 치·경제적 제도(institutions)와 경제 성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 다 . 드얀코프 등 ( D j a n k o v et al., 2006)은 정 치·경 제 적 제 도 적 질 (quality)의 척도로서 정부규제를 정 의하고, 정부규제가 국가의 경제성장 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별 자료를 이 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드얀코프 등은 세계은행의 기 업 환 경 보 고 서 ( D o i n g Business Repor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 업활동 단계와 관련된 규제들의 국가 별 수준을 측정하고, 이 규제수준과 국가의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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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펴보았다. 여기서 규제수준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규제수준의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로서 국가의 법적 근원(the legal origin of a country's commerc i a l code or company law), 종교, 언어 등을 이용한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였다. 드얀코프 등은 배로의 모형을 변형 한 실증분석 모형을 사용했는데, 경제 성장의 설명변수로서 시작 연도의 1 인당 G D P , 초등학교 진학률, 중등학 교 진학률 등을 이용하였다. 드얀코프 등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Full Text
Title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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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