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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방일과 한일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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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치가 효과적이다. ‘한·일 산업협력기금(가칭)’ 조성하여 산업기술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을 수요조사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일본의 기술자 초청 및 연수 확대 등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 간의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의 강력한 수요업체의 육성, 기술능력 배양 등 우리의 핵심역량(코어 컴피턴스)을 배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1. 머리말
최근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 로 그동안 경색되어 왔던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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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한·일 양국에서 높 아지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에 일 본과는 독도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대통령 訪日과 한·일 산업협력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바 있다. 그러나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명 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하여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겠다 고 선언함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訪日(2008. 4. 20∼ 21)은 2004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訪日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3년 4개월 만에 실현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를 미국과 일 본으로 선정한 것은 미·일 관계 중시 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 참 석차 訪韓한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 담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3년 만에 복원하였다. 를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 양국 협력관 계의 신시대를 열어갈 것에 합의하였 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매스컴 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1)하였고, 특히 일본기업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나 정상회담으로 인한 우호적인 분 위기를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 일 정상회담 · 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 의 양국 산업협력의 현황을 개관한 후,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 제 방안들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
2.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합의 사 항 및 관련 내용은 <표 1>과 같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경제협력 측면 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기업 의 對韓 투자 유치 등 부품소재 분야 의 협력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투자유치 성과도 실현 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명 박 대통령은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에‘부품·소재 전용공단’ 설치 검토를 표명하였다. 의 비록 후쿠다 총리로부터 적극적인 협 조 약속을 얻어내지는 못하였으나 일 본 부품산업의 대한 투자 유치에 대 한 우리 측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추진된 한국의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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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대통령 방일과 한일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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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사공 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