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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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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제 도와의 통합 및 연계가 요구된다. 특히 항만형과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경 제자유구역 내에 공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기능적 연계의 필요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1. 서론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위해 1970년 마산에 자유 무역지역1)을 처음 지정한 이후 현재
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자본과 기 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인건비, 지가 등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등 대내 여건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1 ) 당시에는 수출자유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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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 T O ) 체제 출범, 도 하개발어젠다( D D A ) 협상 추진, 자유 무역협정( F T A ) 체결 확산 등 무역 환경의 개방화, 자유화도 진전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 치하기 위한 입지를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 에 대응한 자유무역지역의 정책 방 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을 검 토 하 고 자 한 다 . 첫째, F T A 체결 확산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수단으 로서 자유무역지역 정책이 계속 유 효한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자유 무역지역의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 경 제가 성장함에 따라 요소투입형 성 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 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 는 자유무역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한다. 셋째, 자유무역지역의 운 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제 도와의 통합 및 연계 방안을 검토 한다.
2 ) Spinanger(1984), p. 65.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 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 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 역지역(Free Trade Zone)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 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special zone)으로서 외국으로 간주하여 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절 차를 간소화하고, 해당국가의 각종 규 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 세감면과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인 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를 하지 않 으면서 국제분업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 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차선의 정책방 2)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서는 전면적인 개방화와 규제완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 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의 정책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Full Text
Title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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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재곤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6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