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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중 이후의 대중국 경제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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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치의 마련 및 한·중 간 지속적 협의, 10년 앞을 내 다본 한·중 경제협력 비전 설정, 한·중 F T A 추진을 위한 충실한 준비, 중 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지원 체제 강화, 산업별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 시스템 강화,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각 분야별 한·중·일 3국 간 협의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확인된 한·중 간 경제협력 우선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관련자들이 상생(win-win)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국 가주석의 초청으로 5월 27일부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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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T 산업경제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이 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첫 번째 중국 방문인바, 방중 기간 중 이 대통 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대통령 방중 이후의 대중국 경제협력 과제
을 갖고, 양국 간의 관계를 종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서‘전략 에 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시키기로 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① 한·중 관계 발전, ② 인적·문화교류 강화, ③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합의를 이루었다. 양국 간 합의는 정 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반영 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 ‘한·중 외 교·안보 대화’ 정례화, 청소년 상호 의 초청 규모의 점진적 확대, 사증 편리 화 조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한국 측 의 주 우한(武漢) 총영사관 설립 계 획, 양국 역사, 문화 분야 학술기관의 교류 지원,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 측의 건설적 인 노력,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의 3국 내 순환개최, 제 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공동 노력,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MD) 의 확산방지 등 공동 관심 문제에 대 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제1의 무역대 상국, 제1의 투자대상국임을 감안할 때,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양국 정상 간의 논의 결과는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중 간 경제협력 지
평의 확대를 통한‘경제활성화’ 대 에 한 기여는 금번 대통령 방중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었던 터 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중 공동 성명에서‘경제·통상협력 확대’분야 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통령의 방중 행보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 의지를 상징 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통령 방중 관련 한· 중 경제협력 확대 성과를 몇 개 분야 로 나누어 검토하고, 향후 양국 간 경 제협력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경제협력 분야의 방중 성과
경제협력 분야의 대통령 방중 성과 는 다음 여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검 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① 금융협력, ② IT협력,


Full Text
Title 대통령 방중 이후의 대중국 경제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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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신태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