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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및 기술혁신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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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요소생산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숙련고용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해외투자의 확대가 국내고 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국내고용의 확대 차원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넷째,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 내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확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해외 투자, 외국인투자, 생산성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국내 고용안정 및 부문 간 노동이동의 원활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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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투자/외국인투자/기술혁신과 고용 및 고용구조 관련 논란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라 우리 경제 에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해 외 투 자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ment)와 외 국 인 투 자 ( i n b o u n d foreign direct invesment)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 자 및 외국인투자의 절대적·상대적 규 모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1)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들이 크게 확대되었 다. 우리나라 전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1993년만 하더라도 0.6%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현 재 2.6%로 확대되었고 부가가치 대비 외 국인투자 비율은 1993년 0 .3%에서 1999년 3.9%까지 확대되었으나 2007 년 현재 1.2%로 둔화된 상황이다. 한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해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 며 G D P 대비 R & D 비율도 2003년 2.2%에서 2006년 현재 주요 선진국 수준인 3.2%를 기록하고 있고 총요소 생산성의 경제성장에의 기여도(율)도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1~2007년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4~2000년의 경우(2.0%) 보다 0.9%포인트 증가한 2.9%를 기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기술 혁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한 요인들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 라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투자의 경우 제조업 공동화를 유 발하여 국내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는 부정적인 견해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 등을 통해 국내 고 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 외국인투자의 경우, 그린필드형 외 국인투자는 국내에서의 설비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나 M&A형 외국인 투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 으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의미하므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의 경쟁 및 대체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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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및 기술혁신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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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원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