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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제도 시행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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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모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REACH 대응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간접비용은 작게는 1배에서 크게는 5배 또는 그 이상 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이는 정부의 REACH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간 접비용을 줄이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1. 서론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피 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2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여러 화학물질관리 규정을 통합·보 완한“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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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T 산업경제
EU REACH 제도 시행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채택하였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되 기 시작한 이 제도는 E U 내에서 연 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기존 물질의 경우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그 후부터 본 등록이 실시된다. R E A C H 대상 산업은 R E A C H 시 행에 따라 시험비용 등 여러 가지 형 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제 품 가격 상승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그 결과 국가 경 제 전체의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산 업계 입장에서 REACH로 인하여 부 담하게 되는 직접적인 비용의 내용과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 범위를 R E A C H 도입으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의 규모를 비용 유형별로 추정하는 데 국한하였다.1) REACH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 용의 크기는 크게 시험비용과 등록비 용으로 구분된다. 시험비용은 시험대 상 물질 수에 물질당 평균 시험단가 를 곱하고, 등록비용은 등록대상 물질 수에 각종 물질당 등록비용을 곱하여 산출된다. REACH 비용에는 이러한 직접비용 이외에 앞서 언급한 간접비
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 용은 직접비용보다 약간 작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수백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이 간접 비용의 크기는 사전적으로 예상을 하 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이 직접비용의 4 배인 경우를 가정하여 별도로 파급효 과를 분석하였다.
2. REACH 대상 물질 수
REACH는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자체 및 혼합제 내의 물질 또는 완제품 내 의 물질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E U 수출이 연 간 1톤 이상 되는 단일물질과 혼합물 질, 그리고 완제품 내의 물질이 우리 나라의 R E A C H 대상 물질이 된다. 대EU 수출물량이 연간 1톤이 넘는 물질 수를


Full Text
Title EU REACH 제도 시행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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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기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