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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발전의 핵심전략 : 글로벌 경쟁거점과 지역 경쟁거점의 연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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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키 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국가 산업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차원에서의 글로벌 경쟁거점과 지역 경쟁거점의 연 계 육성이 광역경제권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효율과 형평’ ,‘협력과 경쟁’ ,‘자율과 책임’ 정책원 의 리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중앙과 지역의 협력으로 글로벌-지역 경 쟁거점 육성’‘광역경제권 단위의 분산-협력형 거버넌스 구축’‘국고지원 , , 원칙의 개선과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체계로의 전환’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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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T 산업경제
광역경제권 발전의 핵심전략
1.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지식’ ‘혁신’ 과 이 핵심적인 생산요소를 이루는 지식 기반경제 시대로 불리고 있으며, 소위 ‘세계화-지방화의 패러독스’ 공간 가 경제의 주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WTO와 F T A 확산 등으로 글로 벌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화가 진행될 수록,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 는 지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공간경제의 패러독스 현상은 클러 스터와 혁신체제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강화된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하는 클러 스터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향 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ㆍ작동에 필요한 혁신체제는 자원의 공동 활용, 클러스터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구축되는 것이 효율 성을 갖게 된다(Storper, 1997). 지역 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주체의 협력과 유기적 연계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계화-지방 화가 동시적으로 진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는 산업발전 및 경제활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 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가 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지식과 혁 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 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클러스터 육성 과 혁신체제(지식과 혁신의 창출·확 산·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지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위 ‘5 + 2 광역경제권 활성화’ 를 요체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 회는 상생발전과 도약을 통해 지역경 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발전정 책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으며(국가 균형발전위원회, 2008. 7.), 연계·특 화·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활성 화하는 실행계획 성격의 주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 회, 2008. 9.).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1 ) 일본은 47개 都道府縣에서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프랑스는 96개 데파르망·22개 레지옹에서 6대 광역권으로, 독일은 16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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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역경제권 발전의 핵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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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글로벌 경쟁거점과 지역 경쟁거점의 연계 육성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기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10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