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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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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기능 분담 및 협력시스 템 구축 방안 등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경제적 타당성, 기존 도시 및 산업집적지와의 연계, 인구통계학적 제약요인 등에 대한 면밀 한 검토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지역정책 구조가 산업과 공간의 복합적 연계 구조임을 고려할 때 지역 간, 부처 간 정책 조율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매우 커졌다. 따라서 상위 조정기구로서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 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반 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그 사이 새
로운 지역정책의 모습이 점차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조만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광역경제권 구상을 중심으로 하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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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이 진행되 고 있다. 새 정부의 지역정책 구상은 지난 1 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 위’가 발표한“창조적 광역발전”구 ) 상으로 대변된다. 인수위의 구상은 전 국 16개 시·도를 5 + 2 광역경제권으 로 묶어 각 권역 단위로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 역경제·지역 간 공동발전” 도모한 을 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기조로“행정구역을 초월한 창조 적 지역협력”“특성화 발전을 통한 , 성장”“광역권 신성장동력 구축” , , “분권과 통합” 제시하고, 6대 전략 을 으로 광역적 연계사업 활성화, 규제개 혁·시장친화적 지역경제, 광역권 기 간 인프라 구축, 낙후지역의 신발전지 대화, 수도권·지방의 공동발전, 분 권·통합적 행·재정제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 구상은 정책의 목표 와 전략, 수단,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 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항을 조직적으로 엮은 것이라기보다는 지 난 참여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의 총괄 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 위에서 정책 전환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구상을“정책화” 기 하 위한 작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조만 간 새 정부 지역정책의 전체적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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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정책의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9월 10일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서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보다 구 체화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 지역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경제 권 구상의 배경과 의의, 그간 발표된 정책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향 후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하였다. 이 을 문건에서는 여건 변화 및 시대적 요 구와 관련하여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고, 세계 각국은 지역경쟁력 확 보를 위해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전국 이 반나절 생활권화되고 있으나 시대 변화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Full Text
Title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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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재홍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8-1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