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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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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설서비스, 정부서비스 는 비교우위를 보인 반면,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비교열위를 나타내었다. 특 히, 여행서비스는 2000년대 들어, 국내 서비스 업종들 중에서의 비교우위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과 함께 서비스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인 사업서비스의 경우, 경기변동 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여행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에 비해 낮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에 만성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서비스수지 악화는 수출부진보다는 수입증가가 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수입대체를 위한 단기적 전략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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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양상
최근 들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비스수지 의 적자 규모보다 무역수지 흑자 규 모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현재보다는 크게 인 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제여건의 악화 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서, 서비스수지 악화 문제가 더욱 심 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서비스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 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 수지 악화는 2004년 이후 더욱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 년 기간 동안 연평균 37.6%로 증가되 었던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4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52.7%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악화는 서 비스수출의 증가에 비해 빠른 서비스 수입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전체
<그림 1 >
상품 및 서비스 수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은행.
34
KIET 산업경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서 비 스 산 업 의 수 출 이 2000년 에 서 2 0 0 7 년 기간 동안 3 0 5 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로 106.4%(연평균 10.9%) 증가한 반면, 서비스수입은 2000년에 서 2007년 기간 동안 334억 달러에서 836억 달러로 150.4%(연평균 14.0%)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출 증가율은 같 은 기간 동안 상품수출 증가율(연평 균 11.6%)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 었던 반면, 서비스수입 증가율은 상품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2007년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 증 가 폭이 전년대비 9.6%로 둔화되었으 나, 이미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매우 커진 상황이므로 증가율의 둔화만으 로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가 완화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국가인 독일(450억 달 러 적자)과 일본(215억 달러)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1)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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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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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현승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