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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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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용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 ②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형 생산설비, ③ 제품 경량화·고성능화를 통 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용 부품소재, ④ 친환경 제품, 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지향형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법, 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1)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이란 자원·에너지의 효율
적 사용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그린에너지 개발 등
2009년 1월
3
특
집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각국은 국제환경협약과는 별 도로 새로운 환경규제 조항을 신설하 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 다. 특히, EU는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 과 정(Life Cycle)에 걸친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이 O E C 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고 에너지 원단위 및 CO2 배출 원단 위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00~2005년 기간 동안 O E C D 평균보다 6배 높은 98.7%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온 실가스 배출 증가율도 2000~2004년 기간 동안 69.5%로 세계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는 2006년 현재 0.3으로 일본의 약 3배, 독일의 약 2배로 높은 수준이고, CO2 배출 원단위도 2005년 현재 0.7로 일본의 약 3배, OECD 평균(0.47)의 1.5배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 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로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초래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 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 제품 및 생산설비 수요, 즉 녹색시장을 창 출한다. 따라서 녹색혁신을 통한 녹색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로 환경비용을 상회하는 녹색시장가치를 창출함으로 써 녹색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2)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 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관 세장벽 등의 무역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선진국들은 2008∼ 2012년 기간에 1990년 대비 평균 5 . 2 %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 발리로드맵에서는 2 0 1 2 년 이후에도 선진국 및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이 논의되 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 어 이행의무가 아직 없지만, 점진적으 로 이행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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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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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주력산업실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