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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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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세수 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개발 지원 또는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 중립적으 로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탄소세 부과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 학, 정유 및 비금속광물 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므로, 이들 산업의 경 제적 비중을 고려하여 보완책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률 규제시 에는 최신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정유산업에 부담이 대 부분 집중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1 ) 본고는“한기주 외,「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부담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 , 업연구원 연구보고서(초고) , 2008. 12”중 온실가스 배출감축 규제의 영향 분석에 관한 부분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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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문제 또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산업·업종별로 규제 준수비용의 차이와 잠재 저감량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규 제 방안 도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분 석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의 두 가지 이다. 첫째, 일정한 국가 배출저감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규 제 방안 중 어느 것이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 비용-효과적인가? 둘째, 배 출 규제가 국가 경제 전체 및 각 산 업 또는 제조업 업종 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가 분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어떤 형태든 온 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매우 중요한 정 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함께 유발하므로 전자를 최소 화하고 후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 출 규제가 유발하는 영향은 물론 규 제의 유형, 대상, 규제 정도 및 효율 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온실가 스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의 유형 은 탄소세 도입, 일정 비율의 배출량 감축 의무화, LNG 등 저탄소 에너지 로의 연료 전환 유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자발적 협약 추진 등 다양하다. 이 정책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일정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은 크게 차이가 있으 므로 향후 각 정책의 효율성 또는 비 용-효과성이 비교·분석될 필요가 있 다. 한편, 규제 형태도 신중히 선택되어 야 한다. 예를 들면, 전 산업 또는 업 종에 대한 동일한 탄소세 도입 또는 일정비율의 배출량 감축 규제는 현실 적으로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으나,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한계저감비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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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분석 단계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모형을 작 성하고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 였다.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모의시행 은 목표연도인 2013년, 2020년, 2030 년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2013년은 교 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제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다음 해로 P o s t Kyoto 체제가 시작되 는 첫 해이므로 우리가 온실가스


Full Text
Title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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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기주; 임동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