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International Politics

Print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붙여, 현지진출 기업은 고용 창출 등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미국기업’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 다. 넷째, 한·미 FTA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은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들 공약 중 국제규범이나 현실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들은 취임 이후 약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09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신정 부는 변화(Change)를 강조한 선거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많은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에서 공화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여 왔
2009년 1월
53
다면, 민주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노동 및 환경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따라서 오바마 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공화당의 부 시 행정부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일대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현 단계에서 오바마 신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는 지난 선거기간 중 오바마 캠프의 통상분야 선거공약이 핵심이다. 선거공약집인 1) “Blueprint for Change”에서의 통상 분야 공약 및 선거기간 중의 발언을 보면 오바마 당선자는 다소 공세적인 통상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분야 공약을 점검하고, 새로운 통 상정책이 추진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1) 오바마 당선자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과 인식 : 공정무역의 확보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 키워드 는 공정무역(fair trade)이며, 이를 위 한 공정무역협정( f a i r trade agreements)의 추진이다. 공정무역 자체는 WTO도 지향하는 것이지만2)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공약에서 는 불공정무역의 예로서 해외 국가들 의 수출기업에 대한 부당한 정부보조 금,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위해 세계무 역기구(WTO)에 “압력을 가할(pressure) 것임을 언급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불공정무역 사례는 국제규범에서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 에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으나, 오 바마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무역장벽 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 차 가 많이 안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한 국 차가 넘쳐난다” 반복해 언급한 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선자의 불공정무역 판단에 대한 인식의 상당 부분이 상대 교역국 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환언하면, 당선자는 미국이 상품무역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 의 무역적자-가령 2007년 기준 상품무 역수지 8,194억 달러 등-를 기록한 것 이 미국은 가장 개방된 무역구조를 가 지고 있음에 비해, 다른 대미 수출국 과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무 역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Full Text
Title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준성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1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