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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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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시간적 낭비가 발생 과 의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산집법」시행령에“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이익의 공공시설 재투자 조항 이 과 정부의 공공시설부문 지원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에 큰 기여를 해 왔다. 2006년 말 현 재 전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6.4%, 80.4%, 44.1%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단지는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생산기능 중심의 산 업단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패러 다임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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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조성 이후 30년 이상이 경 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 구조고도 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반시설의 노 후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악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관련 법·제도와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계획수립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이하 「산집법」만으로는 사 ( ) 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사업추 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전혀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시 설과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 스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이와 같 은 문제인식하에서 산업단지 구조고 도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필요성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 지 우리 경제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 행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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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여를 해 왔으며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는 거의 절대 적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화 의 진전과 중국 등 B R I C s 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대외 경쟁여건 악화, 경 제의 지식기반화와 기업의 입지수요 양상의 변화,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 화, 도시화의 진전과 친환경 의식의 고조 등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현재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급격 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 효율 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입주기업 의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의 성장잠 재력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 따라 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해 온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 구조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 단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외 기업의 유치 및 창업을 촉진함으 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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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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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훈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