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Trade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Print

무역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로의 추가 지정을 위해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 품목별 분석은 생산 및 수출입 관련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말고 중 간 및 최종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범용성을 지닌 상품이 상당히 많은 환경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학 및 기계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1. 머리말
환경산업 시장은 국내외 환경규제 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그 규모가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브라질 및 러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 로 급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환경관
2009년 4월
37
리 수요 역시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글로벌 환경시장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러한 환경시장 급성 장에 대한 기대는 최근의 글로벌 금 융위기로 인해 당분간 상당한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다소 불투명해 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 일본 및 유럽 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자국의 이 경제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우선적인 경제 운용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 는바, 이는 환경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녹색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의 R & D 및 상용화 지원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 되어 환경상품 시장은 이른바 녹색상 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급성장이 기 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환경산업(ET)은 I T 및 BT와 더불어 3대 유망산업으 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및 BT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 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까지 우리나라 의 총무역수지가 막대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 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열위에 있으므로 상당 한 적자구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심화되는 추세1)에 있어 총무역 수지 흑자를 크게 잠식하고 있는 실 정2)이다. 한편, 환경상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진행된 W T O 도 하 개 발 어 젠 다 ( D o h a Develoment Agenda : DDA)의 비농업시장접근 (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은 작년 하반기에 합의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끝내 결렬되었는데 최근 다시 재개될 조짐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상품의 국내 시장 방어 와 대외 시장개방 압력을 위한 노력은 환경상품 시장이 선진국과 국내 타 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 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고 는 이러한 관점에서 DDA NAMA의 환경상품 관련 자유화 동향을 정리해 보고 국내 환경 관련 상품의 경쟁력을 살펴본 후 국내 환경산업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DDA NAMA를 통한 무역자유화 논의 (1) 배경
W T O 환경분야 협상이 등장하게
1 ) OECD와 APEC이 정의하는 환경상품 230여 품목(중복 포함)을 중심으로 국내 환경상품 무역 수지는 2004년 57억 달러에서 2006년 6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 ) 우리나라 역시


Full Text
Title 무역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