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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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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력 수요 절감 및 인력 공급 확 대를 중심으로 하는 수급 지원 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책만으로는 높은 실업률하에서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지 원 시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우 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1. 머리말
중소기업은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 장 중요한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
조업의 경우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일 자리 창출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기여 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 소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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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 기업 인력지원 시책의 바람직한 방향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임금 수준 및 고용 안정성 면에서의 상대적 격차가 매우 크고,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적 격 차의 이러한 확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 증 가는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만을 확대 한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제조업 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파악 하고, 기업규모별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 수준 및 고용 안정성 등의 격차 가 점차 확대되는 실태를 파악해 본 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기 업규모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추이 를 비교해 봄으로써 저임금 - 저생산 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기로
2. 중소 제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고용에서 중소 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 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7∼ 2007년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중소 제 조기업의 고용 비중은 1997년 71.6% 에서 2007년 80.1%로 기간 중 8.5% 포인트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총고용은, <그림 1>에서 보듯이, 1997년 약 331만 명
<그림 1 >
중소 제조기업 및 대기업 고용 비중 변화(1997∼2007년)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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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E T 산업경제
중소 제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과제
에서 2007년 약 338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7만 명 정도 증가하였 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기업 고용은 1997년 94만 명에서 2007년 67만 명 으로 오히려 27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서 중소기업 고용은 1997∼ 2007년 기간 237만 명에서 271만 명 으로 3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서 대략적으 로 계산해 본다면, 1997∼2007년 기 간 중 제조업 총고용 증가를 10


Full Text
Title 중소 제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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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덕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