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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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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기구로서의 현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통합본부와 프랑스 DIACT의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발전위원회 및 동 사무국은 시 도 간 연 · 계 협력이라는 광역경제권 전략의 근본 취지 구현을 위해 지역 차원의 기구 · 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로 발족시키고, 시 도 간 연계 협력사업의 기 · · 획 및 집행기능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보조금 도입 확대 방 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처 간 횡단면적인 지역재생교부금 제도 및 각 부처 내 사업들의 통합보조금화, 영국의 경우 RDA에 대한 Single Pot 예산제도, 프 랑스의 경우 경쟁거점 육성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 예산의 사전 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지방분권만을 강 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 흡수역량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중앙부처와 협력적 으로 정책을 기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 본고는 장재홍·김동수·박경·정준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과 구조에 관한 국제 비교 연 구」 산업연구원, 2008의 관련 부분을 요약·수정·보완한 것이다. ,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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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구상이 구 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지 난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안이 통과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아울러 지역발전정책의 대상 공간 범위를 종 전의 16개 시·도 단위에서 5 + 2 광역 경제권으로 통합하였고, 각 광역경제 권별로 광역발전위원회 및 동 사무국 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종전의 200여 개에 달한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20여 개의 군 (群)으로 통합하여 각 군별 포괄보조 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정책의 실행을 위해 향후 2013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 역발전계획안이 마련되어 6월 국무회 의 상정을 앞두고 막바지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의 지 역발전계획안은 광역경제권별 실행계 획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 라 지역정책 사상 최초의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5 + 2 광역경제권이라 는 정책 대상 공간 범역과 행정구역 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 차원 의 정책 결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 제이다. 특히 광역발전위원회 및 동 사무국의 성격과 기능을 지방자치제 도와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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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정책을 추진하는가가 핵심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 역문제를 안고 있고, 오랜 지역정책 추진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최근의 지역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사점 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일본
일본의 지역정책 체계는 그동안 중 앙집권적이며 부처분산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그간의 통합·체계화 노력 과 지방분권개혁을 통하여


Full Text
Title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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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경유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09-05
Series Title; No 산업경제분석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