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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10년 :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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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와 더불어 다른 변화도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성장률은 위기 이전에 는 연간 7~8%에 달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연간 4~5%로 하락하였다. 또 실업률은 위 기 이전에는 2% 초반에 머물렀으나 위기 이후에는 약 3.5%로 상승하였고 사회적 취 약계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에 어 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위기극복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국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 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 이후의 성장둔화는 소위 ‘反기업 정서’가 팽배하여 기 업들의 투자행태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대외개방의 확대로 인해 외국자본의 침투와 國富의 유출, 그리고 국내산업의 空 洞化가 심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위기 이후 채택된 소위 ‘신자유주 의’적 정책기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빈곤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개발연대 성장전략의 특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보유외환의 고갈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광범위한 부도사 태를 야기하며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轉化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 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행태 변화, 소득불평등 악화, 세계화 추세와 같은 대 내외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고찰을 통 해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금년 초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라는 제하의 연구용역을 본원에 발주한 바 있다. 본 보고
서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다 넓은 독자층에 알리고자 본원의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 는 것이다. 보고서 발간을 허락하신 재정경제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감사 드린다. 본 보고서의 집필에는 본원의 고영선․신석하․임원혁․최경수․한진희 박 사와 한양대학교의 박대근 교수, 본원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진 교수, 중앙대학교의 박 창균․신인석 교수, 서울대학교의 이창용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고영선 박사 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상과 최종편집도 담당하였다.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편집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본원의 김동준 연구원과 유영미 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드 린다.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차
발간사 제 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2장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Full Text
Title 경제위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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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평가와 과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영선; 신석하; 임원혁; 최경수; 한진희; 박대근; 박진; 박창균; 신인석; 이창용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기타보고서
Pages 3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