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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Studies on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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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만 아 니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 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적이나 상호 관 련이 있는 7개의 연구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문 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출 발하였다. ① 현행 비정규직의 정의와 개념이 국제기준과 개정된 비정 규직법을 고려할 때 적절한가? ②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유발 되는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은 무엇인가? ③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는 어떠했나? ④ 사업체와 근로자 특성을 모두 고려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수한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로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함정인가? ⑥ 직업훈 련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⑦ 파 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전반부의 6개 장 은 모두 실증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학적인 접근이며, 제7장은 법․제도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학제 간의 연구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8장은 앞 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원내외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원 내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본 과제의 책임을 맡아 전체를 편집하고, 제1장과 제3장(중앙대 강창희 교수 공저), 그리고 제8장(명지대 이종훈 교수 공저)을 집필하였으며, 제5장은 김용성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그 외의 장은 외부 연구진의 기여로, 제2장은 서울대 김대일 교수, 제4장은 인천대 이인재 교수, 제6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연구위원, 제7장은 서강대의 김재훈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김희삼, 김정호, 김성태 세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본원의 최바울 주임연구원은 본 연구의 자료정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 며, 서경희 연구행정원도 보고서 편집을 훌륭하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 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물로서 진일보한 성과로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비정규직법의 개편에 대한 방향 설정과 논의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의 수립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년 12 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20 09
목
발간사
차
요 약 ········ ········ ······· ········ ········ ········ ········ ········ ······· ········ ········ ········ ···· 1 들어가는 글 ··············


Full Text
Title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Studies on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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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준; 김대일; 강창희; 이인재; 김용성; 채창균; 김재훈; 이종훈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3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problems relating to non-regular workers and to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essence,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Fixed-term Employment Act—enacted in July 2007 and applied to all workplac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starting July 2009—on th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all employees.

This study consists of separate but mutually related seven research topics. The first six chapters take on economics perspectives, relying on empirical analysis. Chapter 7 is an inter-disciplinary study in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Lastly, Chapter 8, based on the outcomes from preceding chapters, seeks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The summary of each chapter i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es the general statistics relating to non-regular workers, and discusses the definition of several types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classification criteri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