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improving management of quasi-government sector)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관리가 주무 부처와 재정당국의 예산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후반 부터는 경영평가 중심으로 관리체제가 전환되었고, 1990년대에는 공기 업의 민영화, 자율경영체제로의 전환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및 운영시스템의 개혁 등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3년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 정되어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일부 공 기업들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부적절한 사업 확 장으로 인한 손실발생 등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공기업과 정부산하기 관에 대한 관리정책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효 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의 관리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파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감시ㆍ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와 경영진 간의 다층적 복대리인 문제 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OECD도 2005년 4월에 소유권기능과 산업정책기능의 분리, 이사회의 독
립성과 권한 강화, 경영투명성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지배 구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공식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올해는 이들 기관에 대한 혁신수준평가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대책 을 모색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여 왔던 KDI의 설광언 박사와 박재신 박사가 정책입안과정에서 얻은 경 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하기관 관리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 본 것이다. 본 보고서는 KDI의 설광언 박사의 총괄책임하에 지난 4월부터 기획 예산처와 공동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Task Force」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박재신 박사가 참여한 혁신 수준진단반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 작성에는 KDI의 설광언, 박재신 박사 이외에 곽채기 전남 대 교수(행정학), 김완희 경원대 교수(경영학), 옥동석 인천대 교수(경제 학), 조성욱 서울대 교수(경제학), 한상일 연세대 교수(행정학) 등이 참여 하였고, 우병열 변호사, 홍길표 교수(경영학)와 기획예산처의 이창호 공 공혁신본부장, 이후명 과장, 김용진 과장과 해당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 이 뒷받침된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자료수집과 정 리에 참여한 본원의 이원호 주임연구원과 차병섭 연구원, 유영미 연구 행정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들의 자율성ㆍ책임성ㆍ투명성 확보에


Full Text
Title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improving management of quasi-government sector)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설광언; 박재신; 곽채기; 김완희; 옥동석; 조성욱; 한상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3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Despite the growing relative importance of non-departmental public institutions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there is a dire need of control policies that induce proper management. The government’s control policy for the non-departmental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tate-owned enterprises has been revised to keep pace with times. Nevertheless, the problems such as reckless management and moral hazard remain to be solved. Recently, a majority of developed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governance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April 2005, OECD published the official guidelines for member countri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f which main points includ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unction and industrial policy, reinforc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and power, and enhancement of management transparenc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made efforts for improvement. (The rest omitted)